생활안정자금 확대와 금융범죄 단속 강화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봄철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 최대 3%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넓어졌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 집중 단속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를 악용한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벌여 약 1,400명으로부터 67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공정거래, 불법 투자업체 운영,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투자 사기, 가상자산 사기 등이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 사기 등 각종 사이버사기도 집중 단속한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인력이 투입되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범죄수단의 생성·유통 행위를 엄단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판매 시 소비자에게 배터리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제공하던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형태, 셀의 주요원료 등 6종 정보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추가된다.

배터리 정보는 판매자 누리집,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며, 정보 누락이나 허위 제공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년 이내 동일 결함이 반복될 경우 안전성 인증 취소 및 판매중지 명령이 가능해져 배터리 화재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부는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거주자 우대'와 '지역 구분모집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 경찰·소방직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가점과 중복 시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 응시 요건도 지역별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학교 재학·졸업자로 통일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경찰·소방공무원은 2028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지역 구분모집 인원도 2027년 8%, 2028년 10%로 확대된다.

어선 안전 위한 바다내비 설치비 지원

해양수산부는 3월 23일부터 어선과 일반 선박을 대상으로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작했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연안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된 선박에는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정부는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공장 화재 재발 방지 긴급 점검

3월 20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유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소방청, 국토교통부와 함께 4월 17일까지 금속가공업체 2,86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절단, 단조,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이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이며, 금속 분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큰 집진기 관리 상태와 청소 실태, 전기설비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불법 건축물 증축, 인화성 물질 관리,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도입한다. 2026년 9세 미만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최대 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도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을 4월부터 6배로 확대해 300개 동아리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문화·예술 분야부터 독서 분야까지 넓히며, 강사비, 재료비, 전문가 특강, 워크숍 참가 등도 지원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문화커넥터의 도움을 받아 동아리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11월에는 우수 사례 발표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

정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10인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며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올해 안에 전국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1차 공모는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에 선정, 2차 공모는 7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9월에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협동조합 구성, 주민 동의, 부지 확보, 자금조달 계획 등이다.

소부장 특화단지 3기 공모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월 22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신규 지정 공모 신청을 받는다. 특화단지는 수요·공급 기업과 연구기관을 한 지역에 집적해 산업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5곳씩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3기 공모는 5~6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