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복상장 규제안 보도에 신중 요청

금융위, 중복상장 규제안 보도에 신중 요청

최근 일부 언론에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신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며,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상장 모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의 신규 상장도 원칙적으로 막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18일 논의 여부, 발표 시점 및 구체적 내용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사실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설명은 중복상장 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 시장과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보도에 대해 경계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발표할 예정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