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스토킹 살인 엄정 대응 지시

이 대통령, 스토킹 살인 엄정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엄중히 질책하며, 책임자에 대한 감찰과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아 참변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철저히 감찰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