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산불 1년, 1조8800억 복구 진행
경북·경남·울산 산불 1년, 1조8800억 원 규모 복구사업 진행 중
지난해 3월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피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원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1조 8800억 원 규모 복구계획 차질 없이 집행
정부는 산불로 인해 주택과 농작물 등 생활 기반을 잃은 이재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와 생활 안정,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해 5월에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집행 중이다.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이 지급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공공시설 복구 및 임시조립주택 지원 현황
지난 1년간 공공시설 복구는 총 1031건 중 440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며, 산림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대규모 공공 인프라 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3358세대, 5545명 중 2531세대, 4354명이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받아 거주 중이다. 이 중 295세대, 531명은 주택 신축·매입·임차 등으로 퇴거했으며, 현재 임시조립주택 거주자는 2236세대, 3823명이다.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인 343세대, 671명도 순차적으로 퇴거할 예정이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986세대는 마을기반 복구 및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순차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며,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주택 신축을 통한 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 미소유나 신축 자금 부족 등으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세대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나 임시조립주택 거주 기간 연장 등 맞춤형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민 생활 지원과 심리회복 노력
정부는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거 안정과 구호, 심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 및 유선 확인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소방, 난방설비 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2만 3468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으며,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 351명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심리회복과 치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맞춤형 심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적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정부는 단순 시설 복구를 넘어 피해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내 최대한의 지원을 보장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 1조 8800억 원 규모의 피해자 지원과 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재난안전법 개정 사항을 산불 피해지역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복구계획도 수립했다.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며, 산불특별법 시행령 제정·시행으로 체계적인 복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관 협력 기구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한다.
향후 계획과 재건 사업 추진
정부는 피해 주민이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충분한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홍보와 접수 현황 관리를 통해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사실 확인과 조사 후 사례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구제와 재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비급여 치료비, 의료보조기기 구입, 간병비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피해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건 사업도 추진한다. 농·임업인 맞춤형 지원으로 피해 농산물과 임산물 보전 및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며,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 조성,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된 농촌 특성을 고려해 교통, 에너지,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정부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재난 복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며 "정부는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하고,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때까지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