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승강제 도입으로 혁신기업 성장 촉진

코스닥 시장 혁신과 체질개선 방안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성장 촉진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과 권한 대폭 확대,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 부여로 조사역량 강화
•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 및 공적 통제장치 도입
•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 지급으로 신고 유인 강화
• 회계부정 엄단,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 시 과징금 20~30% 가중 부과
• 회계부정 책임자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 부실·저성과 기업 신속 퇴출 추진,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 및 집중관리기간 운영

주주가치 존중하는 기업문화 조성

•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엄격 심사
• 인수·신설 자회사도 중복상장 심사 대상 포함
• 분할 및 인수·신설 자회사에 대한 종합적·구체적 심사 기준 신설
• 낮은 주가 방치 방지 위해 M&A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 법안 지원
•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 도입,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 주석공시 의무화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 지원 및 지방기업 상장유치 강화
• 코넥스 투자펀드 확대해 시장 유동성 제고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 확대, AI·우주·에너지 분야 추가 도입 추진
•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 세그먼트로 분리, 승강제 운영
•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엄격한 진입·유지요건과 지배구조·영문공시 도입
• 대표기업 중심 지수 및 연계 ETF 도입으로 투자기반 확대
•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 장기만기 펀드 우대 및 IPO 외 회수시장 활성화 검토
• 국민성장펀드 본격 운용, 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 모험자본 신규 공급

국내외 자금 투자환경 개선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 RIA 등 장기투자형 신상품 조속 출시
• 금융교육 강화로 장기투자 문화 확산
•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등 외환·증권시장 선진화 추진
• 토큰증권법 시행 대비 기술·제도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며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