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사실은

보도 내용과 중기부 입장 정리

최근 서울경제가 보도한 '정부, 납품대금연동제 칼 뺀다…첫 타깃에 석유화학 유력' 기사(3월 18일자)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계획이 현재 확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기부의 공식 입장

• 중기부는 특정 업종, 특히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나 직권조사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첫 타깃 확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향후 추진 방향과 현황 모니터링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주요 업종의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격 변동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 중입니다.

만약 연동제 미이행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징후가 발견될 경우,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중기부의 신중한 접근

이번 사안은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기부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현재로서는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