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청 온라인 전환으로 절차 혁신

입양 기본교육 확대 및 지역 접근성 개선

입양 기본교육은 기존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 운영됩니다. 교육 장소도 지방까지 확대되어 지역 간 교육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신청 추이와 교육 수요를 분석해 인력과 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심의 절차 효율화로 대기기간 단축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운영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방식 개선과 인력 조정을 통해 심의 절차 속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기간이 줄어들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로 운영 안정성 확보

보건복지부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