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TF, 필리핀서 마약왕 임시인도 신속 성사

초국가범죄 TF, 필리핀서 마약왕 임시인도 신속 성사

정부는 2026년 4월 25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필리핀으로부터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남, 19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임시인도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해 이루어진 조치로, 필리핀 당국이 자국 내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박○○의 신병을 넘긴 것이다.

박○○은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 52년에서 6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나,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며 호화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송환은 2026년 3월 3일 한국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성사된 결과다.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송환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과거 2015년 '안양환전소·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범인 김성곤(남, 1972년생)을 임시인도 방식으로 송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당시 김성곤은 2025년 1월 최종 인도까지 완료된 바 있다.

정부는 해외 교도소 수감 중에도 범죄를 지속하는 행위가 사법질서 훼손과 모방범죄 확산 우려를 낳는다고 보고, 신속한 송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은 국내 수사기관에 즉시 인계되어 마약 밀수, 유통, 판매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받게 되며, 엄정한 사법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박○○이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하며,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