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목소리 반영해 사용처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의견 반영해 사용처 확대 및 카드 기능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기관 사용처 확대와 카드 기능 보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은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나타난 주민과 지방정부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기본소득 첫 지급 후 현장 의견 청취

농식품부는 2026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9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 이후,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며 민간 전문가와 지역 담당관이 10개 군을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주요 문제로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실거주 확인 절차의 번거로움, 카드 잔액 알림 기능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의료기관 사용처 확대 및 전출입 절차 간소화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동일 군 내에서 면과 읍 간 전출입 시 신규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반복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별도의 신청 없이 기본소득 지급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실시한다.

카드 기능 개선과 재정 부담 완화

사용 불편으로 지적된 카드 기능도 개선된다. 카드 잔액 알림 서비스와 5만 원 한도 내 미사용액 이월 기능이 조속히 도입될 예정이며, 카드 운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한다. 이와 함께 이동식 장터, 돌봄 서비스 등 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연계로 지역 활력 제고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 사례도 공유되었다. 전북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및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 남해군은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를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연계하고 있다.

향후 계획과 농식품부 입장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1월분을 포함해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를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