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처, K-브랜드 해외 보호 강화

최근 한류의 확산과 함께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위조·모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K-브랜드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의 국제공조 강화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선점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요 피해 국가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지식재산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상표 선점자 정보를 공유하며 심사 단계에서 무단선점을 방지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중국과 지식재산 심화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해 무단선점 예방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제도 개선 추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도 협력하여 악의적 무단선점 출원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기업 지원 및 현지 대응력 강화

해외 무단선점 예방을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여 기업 등에게는 올해부터 지식재산처 전문가가 직접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중에는 "K-브랜드 가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 상표를 조기에 탐지하고 관련 기업과 협회에 신속히 위험 경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분쟁 대응 및 법률 지원 확대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는 상표 무효심판, 행정 단속, 민형사 소송 등 다양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건수는 2025년 144건에서 2026년 195건, 2027년에는 250건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등 8개국 10개소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 자문과 경고장 대응 등 초기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K-브랜드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