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혁신에 1조 3800억 투입, AI 인재 양성 집중

대학 혁신 지원에 1조 3800억 원 투입

교육부는 2026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조 38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대학의 자율 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대학의 학과 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혁신을 추진해 왔다.

지원 대상과 규모

2026년에는 일반대학 141개교와 전문대학 116개교가 지원 대상이며, 경영 위기 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에 8191억 원, 전문대학에 5617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 중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은 특성화 인센티브로 편성되었다.

자율적 교육혁신과 정원 감축 대학 지원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 학사제도 유연화, 산업체 연계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8월 15일 전면 시행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해 학사 운영과 학생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반대학에는 300억 원, 전문대학에는 210억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지방대학 특성화와 국가균형발전

AI·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특성화 인센티브는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으며, 비수도권 일반대학 15개교 내외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전문대학 각각 5개교, 12개교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방대학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대학들이 강점 분야 중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성과 기반 지원과 엄격한 제재

성과 중심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해 우수 대학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한다. 2년 연속 S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2년 연속 C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30% 감액한다. 2027년부터는 D등급을 신설해 성과 미흡 대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며, 2년 연속 D등급 대학에는 정량 사업비 70% 감액과 5년간 재정지원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부정 수급 시에는 사업비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교육부 장관의 입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델을 현장에 확실히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