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등 유류가 주유소 집중 점검

정부, 급등 유류가 주유소 집중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5월 30일, 최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유류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재 한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주유소는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류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정책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판매가격을 급격히 인상함에 따라 정부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한 점검에 나섰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확보된 자료는 정밀 분석을 거쳐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