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재원 철저 관리 약속

보도 개요

최근 조선일보는 "[단독] '모두의 창업' 올해 2~3번 더… 전쟁 추경에 1550억 챙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창업활동자금 관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창업활동자금의 목적과 관리 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들이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준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활동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금 사용 기준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용 제한 업종과 클린카드 지급

특히,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레저·환금성 업종, 유흥업종 등 자금 사용이 부적절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활동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부정사용 점검과 제재 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기관을 통해 카드 이용내역을 철저히 확인하며, 가이드라인 위반 시에는 창업활동자금 사용 중지 및 회수 등 엄정한 제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밀착 관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재원이 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