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예산안 관련 언론보도 바로잡기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언론보도 사실관계 설명

최근 일부 언론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할인쿠폰 사업비 증액 건에 대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1. 언론 보도 개요

조선비즈는 "[단독] 정부 추경안에 빠진 '600억원 할인쿠폰'… 국회에서 증액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600억원대 할인쿠폰 사업비 증액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뉴스1은 "공공배달앱 키운다…추경안서 빠진 '600억 할인쿠폰' 증액 검토"라는 기사에서 중기부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할인쿠폰 사업비 635억 원 증액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정부의 공식 입장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사업 및 예산 규모를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재정 당국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필요성을 검토하며, 대정부 질의와 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예산을 확정하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 관련 참고자료나 설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국회에 특정 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3.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