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4월 중순까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달리,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대통령은 1주택자가 세를 주고 있는 집을 매각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지시했다. 그는 "다주택자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1주택자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주택자들이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반론이 많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부동산 세제, 금융제도,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은 불로소득 축소"라며 "노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 처음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우리 경제의 강인한 저력을 평가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이 확대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중심 산업 체계를 신속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 IT 강국 도약처럼 이번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 통과 즉시 예산 집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사전행위 및 사적 대북 도발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를 위반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와 즉각적인 제도 개선, 신속한 조치 이행을 지시했다.

국회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략적 판단을 배제하고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합의와 토론을 통해 개헌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점에 대해 "행정 부처의 적극적 노력 덕분"이라며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