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20% 이상 확대 추진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20% 이상 확대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0GW로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도 앞당겨 달성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차,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 공공 및 상업용 차량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로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20% 이상 조기 달성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조기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풍력 발전은 계획입지 선정과 일괄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발전기 안전점검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은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녹색 제조업 세계 3강 도약
정부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한전기술지주 설립과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에너지 특별시' 조성도 계획 중이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와 연·원료 청정화도 추진한다.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 전환과 공정 효율화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탄소 저감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다.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도 추진하며,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금융과 재정 지원도 확대해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확대,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과 지역균형발전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과 유연접속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하고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춰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송전 비용,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과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실현을 위해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 투자로 주민 수용성과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가 중동전쟁 등 대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에너지 자립 실현과 탄소중립,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