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수급난, 정부가 직접 나섰다

종량제봉투 수급난, 정부가 직접 나섰다

2026년 4월 6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수급난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역(지방)청과 함께 지방정부의 종량제봉투 재고량과 생산·공급 상황을 일 단위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는 추가 생산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재고가 충분한 지역의 생산 계약 물량을 재배분하는 등 지방정부 간 균형 있는 공급을 최우선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규제 예외 특례로 신속 대응

종량제봉투의 신속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기후부는 한시적 규제 예외 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였고,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한 색깔과 크기 등의 규정을 유예하여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봉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달청과 협력해 구매 절차 간소화

또한, 기후부는 조달청에 요청해 기초 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설비 교체 지원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노후화된 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사업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현장 점검과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량제봉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종량제봉투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임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