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3차 석유 최고가격제 10일부터 시행

구윤철 부총리 3차 석유 최고가격제 10일부터 시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하며 "4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과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긍정적 신호를 전했다.

특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000개 신규 개설되는 등 외환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외환수급 개선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가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9일 오후 7시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급부터 실무급까지 핫라인을 운영하며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필수품 원료 우선 공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 심화로 PC와 노트북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과도한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 PC는 무상 양여를 우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으로 확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