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관리 대폭 강화

정부, 공공 가상자산 관리체계 전면 개편

최근 잇따른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분야 가상자산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주요 기관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 약 780억 원 규모에 대해 보관과 관리 방식을 엄격히 개선하는 조치가 발표됐다.

콜드월렛 보관과 2인 이상 분할 관리 의무화

정부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해 단일 경로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세청에서 복구구문이 외부에 노출되어 가상자산이 탈취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은 조치다.

거래소 계정 즉시 동결 및 전담 조직 지정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하고,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원칙을 세웠다.

사고 대응 체계도 명확히 규정

해킹이나 탈취 등 유출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규 지갑을 생성해 잔존 자산을 이전하고, 계정 동결과 시스템 접근 차단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사고 사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경찰청 22억 원, 국세청 521억 원, 검찰청 234억 원, 관세청 3억 원 등 총 780억 원 규모다. 검찰청은 지난해 8월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복구구문이 유출되어 320 BTC(약 300억 원 상당)를 탈취당했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압류한 22 BTC(약 21억 원 상당)를 USB에 보관하다 올해 2월 분실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복구구문 노출로 400만 PRTG(수백만 원 상당)가 탈취됐다.

관리 역량 강화 위한 교육과 모의훈련 의무화

정부는 가상자산 관리 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안사고 대응 절차를 포함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위탁보관 시 다중서명 체계를 적용해 복수 인원의 서명이 있어야만 가상자산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엄격한 징계와 법적 조치 예고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는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받거나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