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위한 3461억 추경 확정

민생 안정 위한 3461억 추경 확정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346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예산은 2026년 제1회 추경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의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 및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그리고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먹거리 지원과 생활 안정 강화

저소득층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해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이는 전국 229개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를 설치해 연내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약 1만 6000건이 추가로 지원되며, 긴급돌봄과 청·장년 일상돌봄 대상도 각각 2477명과 3200명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도 약 5만 명 늘려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자립과 회복 지원 확대

청년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한다. 기존 8개 시·도에서 9개 시·도를 추가해 전국 단위의 지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경험 확대를 위해 청년 복지인력 479명을 양성한다.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강화

공적 입양체계 전환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전담 인력 14명을 추가 채용한다. 발달장애인 지원도 확대해 성인 주간활동 1500명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 500명을 지원하며,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에도 힘쓴다.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대책

농어촌 지역의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과 보건지소 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전문 의료 인력 확충도 병행해 시니어 의사는 160명에서 180명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268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