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보육·돌봄 지원 대폭 강화
2026년, 생애주기별 보육과 돌봄 지원 강화
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의 생계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 핵심 복지·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생활 안전망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7.20%,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4인 가족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7만 8,316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고,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 556원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계 위기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전국 150여 곳에 설치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이용 시에는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확대됩니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약 70만 원 수준의 에너지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 경감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되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듭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납부 비용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도 완화됩니다.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되어 저녁, 주말,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도 보완됩니다.
맞벌이 가정 등 아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어지고,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2,000원,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신설됩니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경계선지능인에게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되며,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도 증액되어 법률 지원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
3월부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3월부터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되어 가족 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전담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0.5%p 인상된 9.5%로 조정되며, 이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및 상한 폐지로 국민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2026년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과 돌봄, 생활 위기 대응, 노후 보장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