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할당관세 확대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계란 가공품 등 주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조치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수송용 유류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에서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며,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본세율 5%에서 3.5%로, 한도 100만 원)도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먹거리 물가 안정 위한 할당관세 확대 및 지원

정부는 고등어,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 적용을 확대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신규로 1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되며, 계란 가공품은 기존 4000톤에서 1만 톤으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늘렸다.

가공과일 4개 품목(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 5000톤에서 7000톤으로 적용 물량이 확대된다.

반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6월 30일 종료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및 시설 투자 추진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업도 추진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 내외이나,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높은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크다"며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들은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