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부적절 사례 전면 재검토 추진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나서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가해자 및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 구성

행안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전담 조직(TF),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부적절 사례를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지원한다.

국가폭력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 등 취소 대상 발굴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부포상 취소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며,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물 환수율 제고 및 취소 사유 공개 확대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95.6%에 해당하는 65건의 실물 환수가 완료되었으나, 전체 취소 건수 791건 중 환수율은 32.9%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환수하지 못한 사례를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사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상훈 자부심 제고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전담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은 추천기관에 자료 제공과 취소 절차 안내, 자문을 지원하며,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는 정기적으로 부적절한 정부포상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