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합리화로 경제성장 견인 강조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로 경제성장 견인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규제합리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며, 첨단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규제는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는 목표를 갖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행정 편의적 간섭 수단이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갈취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현재도 규제가 현장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과 기업, 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규제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금지할 사항만 제한하고 필요시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특구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이나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시도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방지는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