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와 평화 강조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와 평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진척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될 경우 정상화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관련 언론 보도와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 노력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국정운영 과제도 소개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구성 현황을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제안한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에 대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확보된 시간은 민원인 심층 상담과 현장 방문에 활용할 것을 관심 있게 들었다.

또한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할 것을 지시하며, 지방 정부에 지침을 내려 민원 대응 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그는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 처리 업무의 고됨을 감안해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 명칭을 재학생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보고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분석한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결과를 들은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과 코로나19 이후 결혼 지연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찾아내 개선할 것을 지시하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추가로 보고받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