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블록체인 예금토큰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시범

재경부, 블록체인 예금토큰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시범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집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은 두 번째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사례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의 정부구매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나 주말 등 제한된 시간에 사용 시에는 사후 소명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만 집행하도록 규정해 예금토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지급 및 결제 방식에 대한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시범사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설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 운영까지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첫 사례로,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며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4분기 중 세종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재정 사업으로 디지털화폐 활용을 확산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