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내용 아직 미확정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2단계법 내용 아직 미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었고,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 합의 기구 대신 관계기관 협의체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2단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포함한 핵심 사항들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