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변화 예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개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에 도입된 새로운 보험 형태로, 기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 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해마다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상품 출시 이후 376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 보장 특약 가입자는 직전 년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이는 상품 출시 후 3년 동안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유예되었으며, 7월 1일 이후부터 보험료 갱신 시점에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100%~300% 할증됩니다.
- 할증 대상자의 보험료는 각 단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할인 대상자와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예상됩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합니다. 보험료 갱신 시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며,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현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할인 대상 | 할증 대상 | 유지 대상 |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0원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 이상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 미만 |
| 할인율 5% 내외 | 할증율 100~300% | 할인·할증 미적용 |
| 62.1% | 1.3% | 36.6% |
이 시스템을 통해 다음 보험료 갱신 시 예상할인·할증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안심을 도모합니다. 보험 회사들의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구축 덕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 보험료 산정 방식
갱신보험료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보다 명확하게 보험료 갱신 시기와 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통해 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보험료 산정 시 주의사항
보험료 산정 시 소비자는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보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따라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형평성 높은 보험료 적용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