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마약 청정국 위해 총력 대응 촉구

김민석 국무총리, 마약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와 단속 강화, 치료 및 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전방위적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참여

이날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단속 부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수사·단속 분야의 강화된 전략

•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유통 공급망과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한다.
•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한다.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 관세청은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며,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치료·재활 분야의 체계적 지원

• 보건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적정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해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및 온라인 차단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한다.
• 예방 교육과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 의견과 정부의 지속적 점검

민간 전문가들은 마약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 예방교육, 문화 인식 전환, 중독치료 전문의 확충,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충분한 인력과 예산 배분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의 당부

김민석 총리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 추방 선도국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