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감소 대응, 추경으로 의료공백 최소화

공보의 감소와 지역 의료인력 공백 현황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공백 문제와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였다.

공보의 감소 원인과 현 상황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기존 공보의들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워져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경예산을 통한 신속한 대응책

정부는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추경예산에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신설 및 확대했다.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긴급 대체 인력으로 즉시 투입하는 지원 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현장 점검과 의료인력 지원 방안 논의

정부 관계자들은 평창 보건의료원에서 시니어의사 근무 현장을 방문해 안정적인 진료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 의료 지원의 핵심은 첨단 시설이나 장비보다 의료인력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시니어의사와 지역필수의사 유입 지원 및 순회 진료 등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투입을 준비 중인 방림보건지소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공보의 공백 발생 시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마련하기 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의료 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방문 점검 결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의 입장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내년에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 시니어의사와 지역필수의사 확충, 원격협진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필수 의료의 근본적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간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므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