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된다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된다

최근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과 지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이 기준이 활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발생 시기와 반영 시기 사이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 일부 국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반발과 현장 혼란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 기준일인 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여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실직, 소득 변동 등 개별 사정을 세심히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당시에는 총 16만 6천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출생 관련 3만 9천 건, 해외 체류 후 귀국 3만 5천 건,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2만 5천 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