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개 군 확대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로 5개 군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대상 공모 진행

이번 추가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중 기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접수는 5월 7일까지이며, 5월 중순경 5개 군 내외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

선정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추가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오는 7월부터 주민등록을 둔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 등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추가 선정으로 정책 효과를 더욱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부족한 서비스 확충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입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를 확산하고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