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정성, 사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 문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현실성과 복잡성 문제는 새로운 평가 항목의 추가와 기존 항목의 제거 없이 계속해서 평가 항목이 늘어나는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평가 항목의 현황과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조달품의 일정 비율을 여성·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항목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항목이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영평가 항목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이는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평가 지표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지표 배점 개편: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 세부평가지표 수의 감소: 2021년 81개 → 2024년 58개
• 지표 개선: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평가 진행

총인건비와 경영평가 성과급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 임금의 110% 이상일 경우, 인건비 증액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기재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고, 이는 공공기관의 임금 조정 제도로 작용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해당 산업에서 지나치게 높은 혹은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영평가 성과급과 총인건비 인상률은 관련이 없으며,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은 합리적인 임금 균형을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공정성 논란

기획재정부 출신의 사장이 있는 공공기관이 유리하다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근 경영평가 결과 우수 이상(S·A)을 받은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출신이 기관장인 사례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편람을 통해 평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뿐, 실제 평가는 평가단이 독립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평가에 반영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평가단의 전문성과 비계량 평가의 역할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경영평가단은 교수,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초 평가단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특성과 중점 평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게 합니다. 또한 비계량 평가방식은 중장기 경영전략, 일자리, 상생협력 등 계량적 요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비계량 평가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역할 분담

공공기관이 예산 등을 결정할 때 일일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확정 및 변경에 별도 승인 절차가 없으며, 주무부처가 경영관리감독을 주로 실시합니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원 협의 등을 실시하더라도,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주관하고 인사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원 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주무부처와의 관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된다는 특성을 감안해 정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평가 항목 및 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현실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실제 공공기관 및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