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생 안정 프로젝트, 지자체 협력 강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동향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무려 18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동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행안부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지자체 재정자립도 감소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48.6%와 70.9%로 전년 대비 각각 1.5%p와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재정 악화는 지자체의 자립적인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예산규모와 주요 사항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 원(순계)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 사회복지 수요 증가
-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활용
-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
세입 감소 문제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세를 전년보다 4.6조 원, 3.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세수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도 전년보다 3.3조 원, 5.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감소하지만 지출 수요는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출 증가 분야
사회복지 분야 지출
2024년에 사회복지 수요는 전년보다 6.7조 원, 7.1% 증가하며,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8% 증가하는 등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지출 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가용 재원 활용 및 대응 방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잔액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예비비 잔액 |
| 활용 가능 | 추가 확보 | 긴급 활용 |
| 재원 배분 | 재정 안정화 | 즉시 대응 |
| 대규모 사업 | 초기 자금 | 위기 대비 |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구성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운영하며 지자체의 재정운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자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한 해 동안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재정 상황은 그 어느 해보다도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의 협력과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각 지자체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과 협력 하에,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