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공조체계 핫라인 생긴다

초국가범죄 공조체계가 한국과 동티모르 사이에 구축된다. 양국 경찰은 국외 도피사범 수사에 공조하고 정례 실무협의체와 핫라인을 운영해, 양국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양국 외교당국 사이에는 첫 고위급 정례 협의체가 신설된다. 치안뿐 아니라 외교·안보, 경제, 개발협력, 지식재산 등 양국 관계 전반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상회담 계기로 3건 체결

한국과 동티모르는 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3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 양자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
•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세 문서는 양국 간 정례 소통 창구를 만들고 범죄 수사 공조망을 갖추는 한편, 지식재산 제도와 보호 역량을 함께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속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반을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첫 고위급 정례 협의체 신설

양자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 외교부처가 참여하는 최초의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만드는 내용이다. 양국은 이를 통해 상호 관심 분야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의 대상은 외교와 안보에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개발협력을 포함한 양자 관계 전반을 다루게 된다. 특정 현안이 생길 때만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현안을 살펴보고 협의할 수 있는 틀이 갖춰지는 셈이다.

도피사범 수사부터 핫라인까지

치안 분야에서는 양국 경찰 당국이 체결한 기술약정을 토대로 실무 공조망을 구축한다. 핵심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양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 협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양국은 이 체계를 활용해 초국가범죄 예방을 위한 공조망을 넓힐 계획이다.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국민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단계적으로 갖춰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 제도와 보호 경험 공유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도 제도화된다. 양국은 포괄적 양해각서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높이고 법령과 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협업 범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가치평가도 포함된다. 제도를 만드는 단계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한국의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구상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이 그동안 진행해 온 동티모르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과 역량 향상 사업을 토대로 마련됐다. 양국은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를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지식재산 보호 기반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와 인프라 등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 추진

이날 체결된 3건과 별도로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도 추진된다. 양국 정상은 외교관과 관용여권 소지자의 교류를 뒷받침하고, 양국 간 소통과 인적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체결된 것은 양자협의체, 치안, 지식재산 분야의 문서다.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앞으로 체결을 추진할 사안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 국제감축사업 기반 확대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력협정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 양국은 이들 문서를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례 협의체가 외교와 경제를 포함한 양국 관계 전반을 다룬다면, 기후변화 관련 협정과 양해각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구체적인 분야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틀이 된다.

무상원조 사업 안정성 높인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양국은 이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동티모르의 개발 수요와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를 연결한 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정례 협의체와 분야별 협정이 함께 갖춰지면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계속 협의하며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의 중심은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정기적인 대화와 실무 공조가 가능한 틀을 세우는 데 있다. 외교당국 간 고위급 협의체, 경찰 당국 간 수사 공조와 핫라인, 지식재산 분야의 제도적 교류를 각각 구축하고 사증면제·기후변화·무상원조 분야의 협정 체결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