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신중 검토

김 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신중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며 4차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와 4차 시행 검토

김 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예산을 실질적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 추진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중동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대응반 업무 추진 현황

•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을 점검하며, 원유 운반선 안전 통항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엄단을 강화하고 있다.
• 에너지수급반은 나프타, 석화제품, 원유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후 4차 시행 여부를 국제유가와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금융안정반은 국내 증시가 중동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불확실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을 다음 달 신설하고, 석화업계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추경 예산 신속 집행과 사회복지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단속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