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와 자립 지원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대폭 확대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바우처 시스템 개발을 병행해 본사업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등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바우처로 일정 금액을 용도 제한 없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자립 역량을 높이고, 사회활동 확대를 통한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26년 시행 계획과 확대 규모
정부는 2026년 33개 시·군·구, 960명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이다. 동시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주택,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복지 서비스 및 교육 인프라 강화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전년보다 7000명 늘어난 총 14만 명에게 제공된다. 시간당 단가도 인상되어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 급여도 확대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대1 지원과 주간 개별·그룹형 지원 등 통합돌봄 서비스도 개선된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매년 80개씩 늘리고,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 모델인 정다운학교도 2025년 284개교에서 2026년 320개교로 확대된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확대도 지속 추진된다.
건강과 의료 서비스 개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한다. 이 병원은 중등증·복합질환까지 통합 진료하며 접수부터 수납까지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의료기관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도 확충되며, 발달장애인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모든 시·도에 설치하는 목표를 세웠다. 중증장애인 간병 지원도 강화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확대와 활동지원사 병원 동행 허용 검토가 진행된다.
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대
장애인연금은 2026년 기초급여액이 7190원 인상되고 선정기준액도 2만 원 상향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300명 늘어난 3만 5846명 규모로 확대되며,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의 회사 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지속 제공된다.
자립을 위한 자금대여 사업도 운영되어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다.
체육·관광·문화예술 지원 확대
2026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이 10억 원 늘어나 신규 지원 대상 5곳이 선정된다.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곳도 추가 선정되어 장애인 체육과 관광 참여 기반이 확대된다.
장애인 예술 창작·제작 활동 지원도 확대되며,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등 장애 예술 활동 지원 인프라 운영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이동과 안전 편의 증진
저상버스 도입 지원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 확대가 계속된다.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 도입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늘어나며, 민간 구급차 이용 지원도 전국으로 확산된다.
또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시행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접근성 개선이 본격화됐다.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방향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기조 아래, 2026년에는 복지·건강 등 9대 장애인정책에 7조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