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청소년 지원망 공백 해소 노력

취약 청소년 지원망 공백 해소 노력

최근 세계일보 4월 22일자 보도에서 취약 청소년 약 3,700명이 사회보호망에서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청소년 지원 연계 현황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도가 높은 아동에 대해서는 최대 15세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드림스타트 지원 서비스는 총 200,188건 중 18.5%에 해당하는 36,957건이 13세 이상 아동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13세 연령 도래로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료된 아동들이 청소년 지원체계로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4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결 아동 5,893명 중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된 인원은 321명에 불과하며,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 민간기관까지 포함해도 2,193명에 그쳤습니다.

청소년 안전망팀 예산 삭감과 제도 개선 추진

또한, 성평등가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의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예산이 2024년도에 전액 삭감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3월부터 청소년 안전망으로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지자체 여건상 청소년 체계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대상에 지속 포함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처 간 협력으로 촘촘한 보호망 구축

앞으로도 두 부처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연령에 따른 지원 공백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가 강화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굴과 통합 서비스 제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