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TF 출범, 불합리 관행 혁신 본격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TF 본격 가동

국무총리실은 2026년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실현을 목표로, 행정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 과제 선정과 국민 참여 확대

국가정상화 과제는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된다. 과제 선정은 일선 공직자들의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 내부에서는 실무자 중심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은다.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성과급, 인사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창구를 각 부처별로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된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TF 구성

정부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별 분야별 자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각 부처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해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공정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한다. 총괄 TF는 50개 부처 TF의 활동을 관리하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괄 TF 팀장은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맡았으며, 민간위원은 규제, 시민사회, 조세, 청년, 평가 분야의 젊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범부처 과제와 총리실 자체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젊은 민간전문가 참여로 혁신 기대

민간위원은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평가) 씨로, 모두 20~40대의 젊은 전문가들이다. 정부위원으로는 국정운영실장,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이 참여한다.

향후 계획과 기대

총괄 TF 가동과 함께 50개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이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총괄 TF의 역할 및 활동 계획이 공유됐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TF가 이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는 과제 선정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예정된 업무보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