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담배유해성분 측정·공개, 부처간 알력 다툼?…사실과 다르다 - 기획재정부

[기사 내용]

□ 2023.4.21. 국민일보는 「기재부·복지부 이견에…‘담배 유해성분 공개’ 또 표류하나」 기사에서,

ㅇ ‘담배의 유해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률 제·개정이 기획재정부와보건복지부간 알력 다툼으로 산으로 가고 있다…담배세수와 운영상황 전반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와 금연 추진이 최우선 과제인 복지부의 입장 차이가 알력 다툼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담배유해성분을 측정해서 공개하는 법률이 현재 복지위와 기재위에 각각 상정되어 유해성분 측정·공개를 위한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 또한, 유해성분 측정·공개와 담배 관련 세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기재부와 복지부가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 또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