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공공기관 2부제 실적 철저 관리

기후부, 공공기관 2부제 이행 현황 철저 관리

2026년 4월 30일자 세계일보의 <차량 부제 한 달…대상 車 몇 대인지도 모르는 기후부> 보도에 대해 기후부는 사실과 다른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보도 내용과 기후부의 입장

보도에서는 기후부가 공공기관 2부제의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추산치만 제출했으며, 기초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계획 제출을 독려하고 관리해야 할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어느 기관이 시행계획을 내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장 점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모두 현장 계도에 그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부의 상세 설명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이후, 전체 1,023개 공공기관 중 961개 기관(93.9%)으로부터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을 하고 있으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조치했으며, 현재 집계된 전체 대상 차량 수는 125만 3천 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출입차량 점검과 징계 절차

출입차량 점검은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부는 매주 12개 지역, 24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초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조치를 취하며, 이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추가 적발 시에는 2회차에 기관장 통보 및 출입통제 조치를, 3회차에는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139건에 대해 기관별로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기후부는 불시 점검 개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맺음말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의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엄정한 점검과 징계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환경 정책 이행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