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단 출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강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 구성과 역할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며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을 전담하며 협력한다.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153만 건의 삭제 지원을 통해 5만 3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불법촬영물 차단에 있어 심의 절차로 인한 신속 대응 한계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행정 제재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피해자 중심의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성평등가족부 내에 통합지원단을 설치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집단 피해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한다.

법·제도 개선과 협력 강화

불법촬영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과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및 범죄수익 차단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관계자 발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는 근본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단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통합지원단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영구적 고통을 남기는 중대 범죄로, 기술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