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부조리 뿌리 뽑는다

산림사업 부조리 근절 위한 강력 대책 추진

최근 SBS 보도에서 산림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과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산림청이 이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 문제

5월 5일 SBS는 온라인상에서 산림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그간 산림사업법인 관리·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국 전수점검 및 강력 제재 예고

산림청은 5월 중 전국 산림사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화번호 중복 업체, 페이퍼 업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비상근 기술자 모집 등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기술자 근무 실태와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전면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자격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 의지

산림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