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칸막이 해소로 신속한 연계 추진

정부, 데이터 칸막이 해소로 신속한 연계 추진

2026년 5월 8일, 한국경제는 "부처 간 데이터 공유에만 310일… 꽉 막힌 한국 전자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데이터처가 승격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어 빠른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한 주택 부채 관련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 공유되지 않고, 이로 인해 '주택 부채' 통계가 부재하다는 문제도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노력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 설계 고도화와 신규 통계 개발을 위해 데이터 보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데이터의 연계 및 결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25년 11월 기준, 1,164개 행정·공공기관에서 개방한 공공 데이터는 110,201개로, 2022년 대비 42.6% 증가했습니다.
• 민간 수요와 개방 파급력이 큰 국가 중점 데이터 242개 분야를 개방하여 2022년 대비 74건이 추가 개방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및 부처 간 데이터 연계와 활용 확대를 위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이며, 9월에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AI·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신설하고, 공공 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관 간 가명 정보 결합 기간을 단축하고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명 처리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추진 중입니다.
•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해 주택 소유 통계와 부채 정보를 연계한 주택 소유자 통계 등록부 등 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가데이터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을 통해 데이터 연계 및 결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데이터의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며, 국민 생활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