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함정 MRO 협력, 보안 우려는 사실과 달라

한미 함정 MRO 협력, 보안 우려는 사실과 달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 함정 MRO(유지보수 및 수리) 사업과 관련한 보안 문제 제기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중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소의 보안 시스템 미비를 경고했다는 주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 보안 대책회의 개최 사실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과 방위사업청의 반박

일부 언론은 미국 측이 국내 한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함정 MRO 사업과 관련해 보안 시스템 미비로 기밀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 해군이 해당 함정을 본국으로 소환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관련 사안을 확인하고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보안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미 해군이 주관한 항만보안평가를 완료하는 등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경고한 사실이 없으며, 추가적인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 보안 대책회의 역시 사실과 다르며, 당시 회의는 관계기관 간 사실관계 확인과 상황 공유를 위한 통상적인 차원의 회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CMMC와 드론 보안 문제의 관계

보도에서는 국내 조선소가 드론 공격과 방어에 취약하며, 미국 정부가 도입한 사이버인증제도인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와도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CMMC가 방산 공급망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일 뿐, 드론 촬영 등 물리적 보안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및 MASGA 프로젝트 영향은 없다

일부 보도에서 이번 보안 문제로 인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MASGA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으나, 방위사업청은 현재 한·미 간 함정 MRO 사업이 미국 측 요구 보안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MASGA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협력 강화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미 전투함까지 MRO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소의 대드론 체계 구비 필요성과 보안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함정 MRO 및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 발표는 한·미 간 군사 협력 사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