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난방비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검토 중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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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MBC<여름 코 앞에 난방비 지원?…”그것도 2개월 안에 쓰라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4.20.(목) MBC에서는 정부의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금이 겨울이 다 지나간 4월 초에 나왔으며, 6월까지 모두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며,
특정은행 1곳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은행 지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지원금 수령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하였다.
[산업부 입장]
①저소득층 등유ㆍLPG 난방비는 3월말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지난 겨울 난방비 대책(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3.2.15.)의 일환인 저소득층 등유ㆍLPG 지원은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 신청을 받아 3월말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정상 진행 중이다.
다만 카드/쿠폰의 사용기간이 6월말까지로 짧아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②카드는 은행 영업점 방문 외에 전화 신청 후 우편 수령도 가능하며, 사용기한 내 언제든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면 되므로, 사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카드 발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당초, 복수의 카드사를 통한 난방비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신규 카드 출시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등유바우처’ 지원에 이용되는 등유바우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문의 :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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