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기존의 고독사 사후 예방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운영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경제, 고용,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기존 고독사 예방 정책을 사회적 고립 전반으로 확대해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사회적 고립 정책을 전담하는 실무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적 기반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민 대상 캠페인과 사업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른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 시행계획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이다.
지역별 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 서울시는 300평 규모의 소통·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 가구 지원 거점 공간인 '마음점빵(가칭)'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마음점빵'은 셀프 간편식을 매개로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맞춤형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공동 협력을 시작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