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 예측지점 확대와 낙동강 보 개방

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과 예측지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녹조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녹조 예측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동강의 8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녹조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

녹조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졌다. 지난해 전국 29곳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된 일수는 총 961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기상청은 6월부터 7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변동성 큰 집중 강우가 예상되어, 생활 및 농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녹조 유발 물질이 수계로 유입될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계절관리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 실행계획은 녹조 발생 전부터 생활 및 농축산 분야의 인 배출원을 밀착 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에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물 흐름을 조절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포함한다. 또한 먹는 물과 친수활동의 안전 관리도 강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쓰고 있다.

녹조 예보 및 감시 강화

기상 및 수질 정보를 활용해 녹조 예측지점을 13곳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전국 28곳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에 대한 녹조 발생 예측을 목표로 한다. 조류경보 발령 지점도 낙동강 본류 4곳에서 한강, 금강, 섬진강 등 7곳으로 확대하며, 나머지 21곳의 발령 기간은 단축한다. 주민감시단도 구성해 지역 주민이 직접 녹조 감시와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축산 분야 배출원 관리 강화

농경지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 차단 대책을 시행하며, 국립환경과학원과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가축분뇨 유래 양분 관리를 강화한다. 야적퇴비에 대한 정밀조사 기간과 횟수를 봄과 가을로 확대하고,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적정 처리를 밀착 관리한다. 잉여 가축분뇨는 우분을 고체연료로, 돈분은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하는 등 에너지 전환도 추진한다.

생활계 오염원 저감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확대하고,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도 지난해 2100가구에서 1만 500가구로 크게 늘렸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준도 법정 기준보다 강화해 수계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한다.

낙동강 보 개방과 비상관리대책

녹조가 심해지는 여름철에는 낙동강의 8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물 흐름을 개선하고 녹조를 신속히 제거한다. 상류 보부터 수위를 낮추며 물 이용 제약 여부를 살피고, 필요 시 댐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한 방류도 검토한다. 지하수 수위와 환경 영향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먹는 물과 친수활동 안전 관리

취수구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해 녹조 유입을 최소화하고, 활성탄, 염소, 오존 등 적정 정수처리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한다. 친수시설 구간에서는 주 1회 이상 녹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녹조가 심할 경우 수영, 수상스키 등 친수활동을 금지한다.

중앙 및 지방 추진단 구성과 현장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협력해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과 유역·지방추진단을 구성했다. 6월 1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중앙추진단 회의를 열어 예방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녹조 심화 상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후부 장관의 의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을 밀착 관리해 녹조의 주요 원인인 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민과 시민사회와 협력해 물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