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원전 수출 체계 대대적 개편

정부,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에 주도적 역할 강화

2026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전 수출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원전 수출 상대국과의 교섭과 협의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분산 관리하던 수출 국가들을 협력하여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 신설 및 정부 감독권 강화

산업부는 즉시 조치 방안으로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전 수출 기획과 조정, 경제성 및 리스크에 대한 외부 검토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원전 수출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전과 한수원 협력 통한 수출 국가 통합 관리

기존에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가 협력해 통합 관리한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고, 지분 투자는 한전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한전의 사업개발, 투자, 금융 역량과 한수원의 건설관리, 시운전, 운영 지원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원전 수주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정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 방식 유지

다만, 체코와 필리핀으로의 대형 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 개발부터 주계약, 건설 및 운영을 총괄한다. 이는 기존 계약 사항과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원전수출진흥법 입법 추진 및 감독권 신설

산업부는 올해 안에 한전과 한수원의 수출 협력체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시장 개척, 정보 시스템 구축, 금융 지원, 정부 출연, 전문 인력 양성, 제품 및 기술 개발과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과 투자, 수출 계약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 이관 및 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감독권도 신설된다.

원전수출 총괄기관 법적 근거 마련 및 통합 가능성 검토

원전 수출의 사업 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 또는 한수원 중 한 곳으로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거나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전과 한수원,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체결

같은 날,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수출 사업 단계별 협력 강화와 정보 및 인사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또한, 양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관련 정산 분쟁을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는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 2월 권고한 분쟁 해결 방안을 수용한 후속 조치다.

김정관 장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체코, 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고,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발전과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촉발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로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과 국내 기관 역량을 결집하고, 경제성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