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드론 활용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 AI·드론 활용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첨단기술을 총동원해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진행되며,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첨단기술로 농지 실경작 여부와 불법시설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방정부와 협력해 농지 소유와 이용, 경작 실태를 전면 점검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조사에서는 AI와 위성사진, 행정정보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1차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농지은행 위탁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의심 시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항공·위성사진과 건축물대장, AI 시설물 탐지정보를 통해 점검한다. 온실이나 축사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물은 현장 확인이 이뤄진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한 장기 휴경지 판독 기술이 시범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위성영상의 식생지수 변화를 분석해 필지 단위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전 농지 드론 촬영 및 임차농 보호 대책 병행

기본조사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운영된다.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하며, 임대차 강제 종료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농지공간포털과 전화로 운영되며, 신고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돼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 현황을 조사한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해 촬영하며,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 전 지역 농지는 드론으로 전면 촬영할 계획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과거 적발 사례,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 등 10대 심층조사군으로 구성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농자재 구매내역과 농작물 판매내역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 정책 기반 마련 강조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